대학 교원 휴직,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대학 교원 휴직, 대학 교원이 질병휴직 시 학교 내 사업단장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2018-08-28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휴직 중에는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임용령｣ 제54조에 따라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 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는 바, 질병
휴직 중인 자가 질병 치료 외에 사업단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