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대학내 편의점에서 주류 판매 허용 여부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매점이나 편의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18-06-01 대학학사제도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현재 이는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같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에서의 주류 판매를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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