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국내학교 편입]최근에 독일로 이사를 했고 아이 생일이 2012년 8월 29일인데, 독일은 초등

[귀국학생 국내학교 편입]최근에 독일로 이사를 했고 아이 생일이 2012년 8월 29일인데, 독일은 초등
학교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면 내년 초에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1) 한국에 돌아가면, 한 학기 (반년)가 늦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래(한국으로 같은 나이 친구)보다 한 학년을
늦춰서 한국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래와 같은 학년으로 다닐 수
있는지 2) 또래와 같은 학년으로 다니게 된다면, 한 학기가 부족한데 중･고등･
대학교 입학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학년 선정 시 테스트가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4) 해당 기준은 각 시･도마다 공통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2018-05-25 교육기회보장과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에서는 유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처럼 해외이주(이민), 주재원파견, 교환교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와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유학으로 간주합니다.
인정유학생은 향후 국내에 귀국하여 한국학교로 재취학 시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기간(학기 수)을 토대로 학년을 배정받게 됩니다.

귀하의 자녀처럼 하반기에 학년이 시작되는 학제를 가진 국가에서 취학(처음
학교에 입학 것)을 하는 경우 향후 귀국시, 한국과의 학제차이로 인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8월(7살)에 입학할 경우 - 올해 8월에
입학할 경우(7살) 한국에서 내년에 취학할 동년생들에 비해 한학기가 빠르게
교육이 진행되므로 ‘월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할 때 한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되므로 동년생들과 같은 학기를 다니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시 총 이수학기는 25학기로 대학진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내년 8월에 입학할 경우 - 내년 8월에 입학하게 되면 동년생들에 비해 1학기가
늦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귀국 후 학년배정 시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학습결손을
우려하여 한 학년을 유급, 한해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년결정의 최종권한은 전입대상교에 있으므로 학교에서 판단하여 동년생
들과 같은 학년에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될
경우 고교졸업시 최종 이수학기는 23학기로 한학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p25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상기 지침에 따르면 귀하의 자녀는 23
학기를 이수하여도 대학진학시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은 교육부, 대교협차원의 공통지침입니다. 물론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귀국학생의 전편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안내드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1, 2번 중 어느 쪽을 선택
하셔도 상급학교 진학에 큰 문제는 없으나 귀하의 자녀가 향후 동년생들과
같은 학년에 배정받기를 원하신다면 한학기가 중복되더라도 올해 8월에 입학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필요
2. 성적증명서
3.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하는 경우만)
4. 출입국 사실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7. 기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 교육청 확인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