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11-28 유아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인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년 약 2조원의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책무성 확보,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은 국공립 유치원 확충입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향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정 사용 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원비 상한제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
무엇보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유치원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 시도별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사립유치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권장할 계획임을
안내 드립니다.

출처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