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

[2]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