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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 손해배상보험금]불법행위 피해자가 지출한 한방치료비 등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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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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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생검 의료과실 손해배상]생검시술의사의 기술이 숙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처럼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 조직이 경화로딱딱하여 바늘이 결절 내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기어 나가거나 환자의 불규칙한호흡으로 인해 병변을 피해 주변조직만 얻을 가능성이 큰 점, 간에발생하는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 문헌사례가 실제로 간 절제술에 나아간 사례들인 점 및 침생검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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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573 |
| 302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범위]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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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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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급사 뇌출혈 혈전 의료사고 손해배상 패소사례]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종료하였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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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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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패혈증사망보험금 의료과실]패혈증의 원인균인 엔테로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가 위 세균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다고 나타난 항생제 대신에 동일 계열의 다른 항생제를 계속 투약한 것만을 가지고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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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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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손해배상금]해외기업 발행 사채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책임 뉴스타맞춤신탁(금정제십이차 ABCP)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4호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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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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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투자 손해배상책임]CMA, 주식형펀드, ELT, ELS, 국내 및 해외주식, FX마진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해 오던 폐쇄형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건, , ∇∇∇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판매 손해배상 청구사건,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9-3호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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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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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화학약품제조업자의 주의의무]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사건,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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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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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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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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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금]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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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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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사건]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기침 폐질환)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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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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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장애인사고 손해배상금]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지체장애(척추) 1급의 장애인으로 신길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려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10301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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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8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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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양도금지특약]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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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21 |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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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피해 손해배상]공익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 후의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인근에서 양잠업을 영위하던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227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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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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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심판]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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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