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내용 공개안(수수료지급금지위반),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4. 4. 19.,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케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4. 4.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100만원

직원 등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케이금융서비스㈜*(구 오픈플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이하 ‘대리점’)은

2019.6.21.∼2020.9.25. 기간 중 A손해보험㈜ B부서 직원 甲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056,000원을 甲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021.2.9. 오픈플랜금융서비스㈜는 케이금융서비스㈜로 상호 변경

< 관련규정 >

1.「(구)보험업법」제99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