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2. 6.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7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과태료(20만원)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2.8. ◇◇

◇◇보험㈜ ‘▤▤▤ ▤▤▤ ▤▤▤▤▤▤▤▤▤’ 1건(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수료 0.05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삼성금융경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8.1.8.

~2018.11.14. 기간 중 △△△△보험㈜ ‘♤♤♤♤♤♤♤♤♤♤♤♤’ 등

10건(초회보험료 0.7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

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