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평가]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년4월2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2022년4월28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쪽) 참조

1. 평가대상 보험상품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1.9.29)

(생명보험)

- 변액보험 보장성 상품*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저축성(3차)→보장성(7차)→저축성(11차)→보장성(15차)→저축성(19차) 순으로 평가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중 회사별로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1.10.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미판매 등)

① 생명보험회사 : 푸본현대, 라이나, NH농협, 교보라이프플래닛

② 손해보험회사 : AIG, ACE, BNP파리바가디프, NH농협, 서울보증,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스미토모, 다스법률비용보험, AGCS 한국지점

2. 평가 방법

o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평가(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5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7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최대 40점), 평이성(최대 33점), 간결성(최대 15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최대 12점)는 평가위원별 주관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약관)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일반인 평가) 주계약(보통약관)과 각 특약*에 대해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최대 10점)에 특약 점수평균(최대 10점)**을 합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1.3.24)

*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 제외

**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6점, 8점, 9점, 7점으로 평가한 주계약의 점수는

- 최종 평가점수 = 주계약 점수 + 평균(1.특약점수,…,n.특약점수)

o 보험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0점)÷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20점)

* 5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 평가(3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2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1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30점 만점)

o 보험약관과 동일한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평가

o (평가위원·일반인 평가)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 각각에 대해 1~10점(1점 단위)으로 종합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평가위원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8점, 7점, 9점, 6점으로 평가한 상품설명서의 점수는

o 상품설명서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점)×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10점)

* 20점 만점으로 환산

<최종 점수 및 등급 결정>

o 상품별 평가점수(A) = 보험약관 평가점수(70점 만점)

+ 상품설명서 평가점수(30점 만점)

o 평가등급 : 상품별 평가점수(A)에 따라

우수(80점 이상),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3. 평가 결과(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2. 3. 23)

□ 평가결과 종합

(변액보험 : 19개 생명보험회사)

o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변액보험의 최종 점수는 70.8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9.0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1.8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48.6점(평가위원 평가 34.2점, 일반인 평가 14.4점)이고, 보통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2.2점(평가위원 평가 14.8점, 일반인 평가 7.4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자동차보험 : 12개 손해보험회사)

o 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자동차보험의 최종 점수는 72.6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의 평균은 48.5점이며, 일반인 평가(30점 만점)의 평균은 24.0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50.7점(평가위원 평가 34.9점, 일반인 평가 15.9점)이고, 양호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1.8점(평가위원 평가 13.7점, 일반인 평가 8.2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변액보험)

o 총 19개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개, 보통등급 9개로 평가됨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자동차보험)

o 총 12개의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0개, 보통등급 1개, 미흡등급 1개로 평가됨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회사별․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 보통등급(60점대 : 9개사)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 양호등급(70점대 : 10개사)

- 보통등급(60점대 : 1개사)

- 미흡등급(50점대 : 1개사)

o 평가항목별(대구분) 득점률

<평가위원 평가(70점 만점)>

o 변액보험 득점률은 평이성(71.8%), 간결성(70.4%)은 양호, 명확성(66.6%)은 보통

- 자동차보험 득점률은 간결성(90.9%)은 우수, 명확성 (65.1%), 평이성(63.0%)은 보통

<일반인 평가(30점 만점)>

- 생명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양호, 손해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우수등급에 해당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의 약관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 [약관]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① 평가범위

일반인·평가위원 평가 모두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모두 평가하되, 일반인 평가는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계있는 면·부책 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는 반면(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② 평가방법

일반인 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1～10점)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③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15쪽)

※ <붙임 2>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1.4.시행)(16쪽)

※ <붙임 3> :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26쪽)

※ <붙임 4> : 제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28쪽)

※ <붙임 5> :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30쪽)

※ <붙임 6> :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35쪽)

※ <붙임 7>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37쪽)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10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 2021년도 제4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22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2021.12.23)

- 생․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붙임 2>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2021. 4. 시행)

Ⅰ. 평가 기준의 원칙

□ 평가자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평가

＊ 평가위원의 경우 객관적 지표로 평가

o (명확성) 보험약관등의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o (평이성) 보험약관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o (간결성) 보험약관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o (소비자 친숙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등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 보험약관은 주(기본)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취급하여 전체적으로 평가

o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Ⅱ. 평가등급(4단계) 결정 및 평가결과 상대지수 산정

□ 최종 평가점수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50%, 일반인 평가 20%,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20%, 일반인 평가 10%를 반영하여 산정(총 100점 만점)하고 그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100) 대비 해당 상품 취득점수 상대지수를 산정

Ⅲ.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1.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2.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 기준

[부록1]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Ⅰ. 명확성(40점)

□ 평가 원칙

o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점)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점)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점)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점)

※ 단,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o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점)

o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5점)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점)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점)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점)

o 오탈자가 있는지(5점)

Ⅱ. 평이성(33점)

□ 평가 원칙

o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o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점)

o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점)

o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점)

o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점)

- 10pt이상(3점), 9pt이상 10pt미만(2점), 8pt이상 9pt미만(1점), 8pt미만(0점)로 구분

- 단,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 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 법률․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o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점)

Ⅲ. 간결성(15점)

□ 평가 원칙

o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점)

o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Ⅳ. 소비자친숙도(12점)

□ 세부 평가 기준

o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점)

o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점)

Ⅴ. 평가 양식

□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

Ⅵ.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50% 반영(50점 만점 환산)

Ⅰ. 평가 방안

□ {평가방법}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평가

o (개요) 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 후 약관을 평가(일 평균 5시간 내외)

- 평가는 주(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분하여 실시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주(기본)계약과 특약에 대해 이해도를 평가

- 평가자는 모든 약관(내용의 양에 따라 조정 가능)을 평가. 다만, 특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 있는 면·부책 조항만을 평가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주(기본)계약과 각 특약별로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약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약관책자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결과 산출}

o 주(기본)계약 점수(10점)에 특약 점수평균(10점)을 합산(총 20점 만점). 단, 평가대상 상품의 특약이 없는 경우 주(기본)계약 점수를 2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o 주(기본)계약과 각 특약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동일인 평가원칙}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Ⅱ.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최종 점수

o 주(기본)계약 점수 + Avg(A특약 점수, … , Z특약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부록2] 상품설명서 이해도 평가기준

Ⅰ. 평가 방안

□ {평가방법}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해 평가

o (점수평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보험상품의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도를 종합평가

-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o (서술평가) 평가대상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상품설명서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상품설명서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결과 산출}

o 평가항목(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별 점수(1~ 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동일인 평가원칙}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Ⅱ.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평가위원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20% 반영(20점 만점 환산)

□ 일반인 평가 최종 점수

o 전체 평가의 10% 반영(10점 만점)

[첨부]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 : (인)

<붙임 3>

제23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1. 변액보험(생명보험회사)

2. 자동차보험(손해보험회사)

<붙임 4>

제23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 평가 일시․장소 : 2022.1.17(월)~21(금), 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평가하되, 보험약관의 경우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으로 구분하여 평가

o 각 회사별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실물약관상품설명서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평가자 1인당 각각 1부 제공)

* 주계약 약관 중 공통조항 및 특약 면·부책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제도성 특약 제외)

□ 평가자 : 일반인 20명(변액보험:10명×3일, 자동차보험:10명×2일)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학력, 지역은 불문)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 평가 방법

o 10명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품별 성격과 평가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

◦ 점수 평가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을 평가하며, 보험약관은 주계약(보통약관), 특약별로 평가

- 평가기준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 서술 평가＊

- 평가대상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배부된 용지에 적어서 제출

＊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5>

보험약관 주요 개선의견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음(*표시)

□ 변액보험(생명보험)

o 명확성

- 목차 누락,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오․탈자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주계약 및 특약을 포함한 전체 목차 누락*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에서‘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 예시를 드는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시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인용조항·조항제목 오타*, 용어 혼용(예. 산출기초율/적용기초율, 보험료율/보험요율 등) 수정 필요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에 따른 감점 등

(예시)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실종선고’,‘심신상실’,‘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대상기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의‘매년 12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예시 또는 설명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의 조문 내용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지 않은 개인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와 같은 불필요한 내용 사용*

· 납입면제가 없음에도‘납입면제’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 포함*

□ 자동차보험(손해보험)

o 명확성

- 약관 구성사항 누락, 보장내용 불명확, 상품과 보장내용이 매칭되지 않는 명칭 사용, 오․탈자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특약 색인 목차 누락(가나다 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간병비 등)을 지급’에서 보험금 지급횟수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에서‘보험회사에서 정한 방법’의 예시 또는 설명 필요

·‘나눔특약’,‘가족사랑특약’,‘여성케어특약’등 명칭만으로는 특약의 실제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보험책임개시일’,‘보험계약 개시일’,‘책임개시일자’,‘보험기간 개시일’등 혼용, 법령명 업데이트 미반영(행정자치부령→ 행정안전부령 등)

o 평이성

- 어려운 용어의 설명 미흡, 약관의 중요내용을 누락, 다른 법․규정 인용 시 해당 조문의 설명 누락, 글자 크기 10pt 미만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가압류’,‘가집행’,‘감가상각’,‘마멸’,‘격락손해’,‘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군수품관리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의 조문 누락

o 간결성

- 불필요한 용어 또는 문장 사용에 따른 감점 등

(예시)

·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1사고당’표현은 불필요

· 200자 이상 긴 문장 사용*

□ 어려운 용어 및 표현법 사용

o 법률용어 및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미흡

- (공통) ‘공제계약’, ‘신의성실’, ‘과실’ 등

- (생명보험) ‘편입비율’, ‘좌당’, ‘담보권 실행’ 등

- (손해보험) ‘대인배상‘, ’단기요율‘, ’감가상각‘, ’마멸‘ 등

o 문장의 해석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

- (공통) ‘지체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등

- (생명보험) ‘서비스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신토록’ 등

- (손해보험)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등

□ 어려운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o 생소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알기 쉬운 예시가 필요

- (공통) ‘가지급금’, ‘피보험자’, ‘준용’ 등

- (생명보험) ‘고도장해’, ‘허혈’, ‘GI’, ‘급부별’, ‘유니버셜기능’ 등

- (손해보험) ‘무보험자동차’, ‘전부손해’, ‘기명피보험자’ 등

o 계산과 관련된 조항은 산출방법에 관한 예시가 필요

- (공통) ‘연단위 복리로 할인’, ‘일자․일할계산’ 등

- (생명보험) ‘편입 비율로 가중 평균한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등

- (손해보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 등

□ 내용 의미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

o 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 (생명보험) ‘정당한 사유없이’,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등

- (손해보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절차’, ‘제척기간’ 등

o 판단의 기준이 불명확

- (생명보험)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도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등

- (손해보험)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통상 붙어 있거나’ 등

□ 기타 사항

o 법률·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용어설명이나 주석들이 많아 복잡

o 유사한 용어들의 반복사용으로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짐

o 부연설명을 위해 많은 문장부호(괄호 등)를 사용하여 가독성이 떨어짐

<붙임 6>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약관의 내용과 상품설명서 내용의 일치 여부

o 약관상품설명서 상품명, 특약명 및 보장담보 등 일치 필요

- 약관 상품명과 상품설명서 상품명 상이, 부가특약의 명칭 또는 담보명이 약관과 불일치

(예시) 주행거리연동할인특약(약관), 마일리지특약(상품설명서), 만기보험금·만기환급금 혼용

- 약관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설명 불충분 또는 누락

(예시) 성연령 변경에 따른 요율정산방법이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상품설명서에는 누락

o 약관에 없는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포함

-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담보 또는 상품운영방법(제도) 등을 상품설명서에 수록

(예시) 약관에는 연금전환특약특약, 단체취급특약,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등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상품설명서에는 기재

□ 어려운 용어내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

o 전문 용어 및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 (생명보험) ‘제도성특약’, ‘실적배당형’, ‘불완전판매율’, ‘그 예기한 위험’, ‘사망등의 위험을 보장’,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로 운용되지 않습니다‘ 등

- (손해보험) ‘의무보험’, ‘운전자한정‘, ’물적사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등

o 추가정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예시 부족

- (생명보험)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 계산’, ‘수수료 안내’,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등

- (손해보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보험료를 할인‘, ‘최저연령’, ‘경미한 손상’,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

□ 기타 사항

o 의학․전문․법률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움

o 글자 크기가 작거나, 장평․자간이 좁아 가독성이 떨어짐

o 특약 명칭, 보장내용, 용어가 약관과 상이함

o 페이지, 목차 누락으로 인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o 중요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밑줄과 하이라이트 할 필요

o 글자겹침, 오타 등 편집 오류 개선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제22차 평가부터 적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