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의 의의, 특징]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등 출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특징]선의계약성, 사행계약성, 쌍무계약성 등 출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生死)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실손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르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징

쌍무(雙務)계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일정한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두 채무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낙성(諾成)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의 특징이 있다.

부합(附合)계약성

부합계약이란 그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다른 일방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반복되므로 개개의 계약과 같이 그 내용을 일일이 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사행(射倖)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는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단체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의(善意)계약성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의 일면을 가지고 있어 보통의 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계약관계자의 선의성과 신의성실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선의성이 더욱 강조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등 특수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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