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금융감독원

1. 개요

□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점차 보편화

    * ‘17년 임플란트 환자는 약 40.5만명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만 65세 이상 기준)

  ◦ 그러나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

      * 치과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임플란트료 중 가장 빈도수가 많은 금액은 150만원

      ** ‘18.5월 현재 건강보험 적용 요건은 ① 만 65세 이상 가입자 ② 평생 2대 ③ 본인 50% 부담

□ 이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보험상품 등

⇨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 드림

2.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