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참고4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내용

<현행> 대령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자(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외에는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처리자)만 적용(§24②)

<현행>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65②)

참고5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

사례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사례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사례

▸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사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또한,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사례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

질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고객과의 계속거래, 공과금 수납 등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근거법령 참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질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나요 ?

답변

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또는 금융회사는 환자의 진료 및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근거법령 참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등)

사례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대체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주민번호외 다른 대체수단*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 회원번호, 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마이핀 등

사례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민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법령근거 미흡)

- 필요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

사례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사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법령근거 없음, 불필요

-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 단,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세무서(국세기본법)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신문, 할부 등)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

검토

▸불가능 : 향후 불필요

-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하지 않음

※ 금융결재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토록 개선

사례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

검토

▸불가능 : 대체 가능

-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