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제도개선, 보도자료]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1.11.8. 금융위원회 보험과

□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판매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만건) : (’16) : 30.4 → (‘18) 171.7 → (’20) 443.5 → (’21.1~8) 279.8
   신계약비중 (%) : (’16) : 1.4 → (‘18) 6.8 → (’20) 14.7 → (’21.8) 13.7

□ 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①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②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①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정해지율 ↑)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美 Penn Treaty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높은 예상해지율을 사용하여 파산(‘17)

② 또한,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행정지도 시행)

ㅇ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됩니다.

[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ㅇ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ㅇ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 주요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16.7월~) 경험해지율이 최장 4년만 존재

➩ (기대효과) 보험사가 해지율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무·저해지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시행령 개정)

ㅇ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에 더하여 “해지율”도 포함됩니다.

ㅇ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이 제고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시행세칙 개정)

ㅇ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예시)>

 *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 (기대효과)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2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2]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