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출처 : 대법원

[위자료]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출처 :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1.

위자료 연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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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법원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한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반은 전국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되어, 2016. 7.부터

2016. 10.까지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의 선정｣,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 ｢특별가중사유 및 가중 범위｣, ｢일반증액･감액사유 및 조정 범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16. 10. 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민사)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널리 활용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실무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