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자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점 100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음주운전을 하여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자신은 화물운송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면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할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2013구단198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