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유무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9144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7422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합2635 판결

□ 피고로서는 원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 피고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과 관련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