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 |
[질병수술비보험금]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2호.
|
관리자 |
2022.01.18 |
556 |
| 179 |
[암수술비보험금]유방암으로 유방절제술후 유방암 치료를 위한 예방적 난소절제술에 대한 암수술비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2021.11.30. 2021-21호
|
관리자 |
2022.01.18 |
1554 |
| 178 |
[대학생 일실수입 산정기준]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갑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2.01.11 |
357 |
| 177 |
[운행자과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
관리자 |
2021.11.23 |
348 |
| 176 |
[익사 상해사망보험금]보험회사의 면책사유중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 9. 1. 조정번호 : 제2021-16호
|
관리자 |
2021.11.05 |
376 |
| 175 |
예초작업이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농업작업안전재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21.7.19. 조정번호 : 제2021-14호
|
관리자 |
2021.11.05 |
379 |
| 174 |
[심한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10.21 |
313 |
| 173 |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
관리자 |
2021.10.14 |
301 |
| 172 |
[돌돔폐사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보험금]통영지역에 풍랑주의보 발령후 같은날 해제한 이후 열흘뒤 이양식장에서 약8만마리의 돌돔이 폐사한 사고에서 돌돔이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 특약’에서 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인 ‘이리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했다고 주장한 사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20-10호
|
관리자 |
2021.10.13 |
320 |
| 171 |
[교통사고사망보험금과 산재사망보험금의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 손해배상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
관리자 |
2021.10.06 |
289 |
| 170 |
[자동차상해보험금, 산재보험금 공제조항, 약관규제법 무효, 설명의무여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44538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10.06 |
320 |
| 169 |
[교통사고 식물인간손해배상, 잔여여명 경과 소멸시효기산점]손해배상 범위 결정의 전제가 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생존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 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
|
관리자 |
2021.08.31 |
372 |
| 168 |
[자동차보험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관계]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1.08.30 |
501 |
| 167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보험회사간 분쟁]‘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사인 정 회사가 피해자 측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 시행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1.08.30 |
308 |
| 166 |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의대본과3학년생 임금기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
관리자 |
2021.07.24 |
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