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자동차보험자의 면책사유 설명의무]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면책약관의 설명의무가 있다고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2가단21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원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송달장소 인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

담당변호사 김**

피고

김** (54****-1******)

부천시

변론종결

2013. 2. 14.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른자동차운전추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 추가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함)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타차와의 충돌 등의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되, ①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2. 6. 29. 16:00경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한 제3자 소유의 40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거****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함)를 일으켰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위 ○○○ 및 ▲▲ 차량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가 다른 자동차인 ○○○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이 사건 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원고는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⑵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의뢰받은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면책된다.

⑶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⑵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결,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인한 손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참조).

⑶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는지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의면책조항에 관해 명시․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을 제6호증과 동일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이 사건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⑷ 따라서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목 록

1.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가 2012. 6. 29. 16:00경 40소****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중구 운서동국제업무단지 대우디오빌 부근에서 86거****호 ▲▲ 차량을 충격한 사고

2.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종목 : **다이렉트개인용

- 계약번호 : CA**************

- 피보험자 : 김** (54****-1******)

- 차량번호 : 50더****

- 보험기간 : 2011. 12. 19.부터 2012. 12. 19.까지. 끝.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