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 보험사기]피보험자의 직업고지의무위반사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초사실

가. 신○○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있던 동생 신□□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본인,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1) 2001. 8. 29. 보험기간 종신,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평생설계보험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기간 2042. 8. 29.까지, 재해로 사망하거나 1급 장해시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2) 2002. 1. 24. 보험기간 종신, 사망하거나 1급장해시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평생설계보험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3) 2002. 2. 26. 보험기간 종신, 피보험자가 70세 미만으로 사망하거나 1급장해시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는 무배당○○○○○설계1형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보험’이라 한다, 제1, 2, 3보험을 합쳐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나, 신○○은 2002. 4. 12. 저녁 무렵 컴퓨터 학원 동료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21:00 내지 22:00경 일행 중 전○○, 최○○ 등은 신○○이 술에 취하여 술집 계단에 쓰러져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축하고 근처 여관에 데려다 주었고, 신○○과 위 여관에 같이 투숙한 최○○이 다음날 오전 10:30경 깨어보니 신○○은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이었다.

신○○의 사망 후에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에 의하면, 신○○의 사인은 급성 뇌경막 상 및 하 출혈이고, 좌측 후두부 좌상, 두피하출혈, 좌측 후두골 선상골절, 좌측 후두엽 뇌경막상출혈을 보이는바, 좌측 후두부에 가하여진 둔력이 두부손상의 원인으로, 이는 정지해 있는 둔체에 두부가 이동하다가 충격된 것으로 보이며, 심혈 및 두개강 내 혈액에서의 알콜 농도는 각각 0.07%, 0.08%로 음주자체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질병이나 약물․독물 등은 없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0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제21조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20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20조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수령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8조 ① 회사는 제27조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라.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 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4조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이 특약의 부가시 이 특약에 대하여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6조 ①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마.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 약관에 첨부된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소정의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