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 암보험금 보험계약 자동해지]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암사망 암보험금 보험계약 자동해지]보험료 납부 미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 도달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5. 11. 16. 선고, 2005나393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3. 선고, 2004가소 238393 판결

보험계약상의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만약 이전에 보험료 미납에 따른 입금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발송한 사실, 앞집 주민이 우체부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사람이 없으니 대신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편물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피보험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위 집에 들어가 ‘등기왔어요’라고 하면서 거실마루에 위 우편물을 내려놓고 나온 사실로 볼 때 위 피보험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름으로써 보험자의 보험료 납입 이행최고 및 최고기한내 불이행에 따른 보험계약의 자동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사실

가. 김△△은 1998. 12. 29.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무배당○○○○○○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피보험자 : 김△△

(2) 수익자 : 만기 및 입원·장해시 김△△, 사망시 상속인

(3) 보험기간 : 1998. 12. 29.부터 2008. 12. 29.까지

(4) 보험료 : 월 금 30,550원(매월 25일이 납입기일이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납입하여야 함)

(5) 지급내용

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원

특정암치료비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금 5,000,000원

사망보험금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남성특정암(위암, 간암, 폐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에 금 10,000,000원

나. 김△△은 위 보험기간 중인 2003. 10. 2. 광주 ○구 ○○동에 있는 ○○기독병원에서‘간경화, 간암추정, 간문맥혈전 담낭결석’이라는 진료소견을 받고 2003. 10. 5.부터 2003. 10. 17.까지 성남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간세포암’ 치료를 받은 후 2003. 12. 4. 광주 ○구 ○○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선행사인 간경화, 간세포암, 중간 선행사인 정맥류출혈, 직접사인 간성내명증,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