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9.2.6. 선고 2007가단35438 판결

□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 이전에 이미 간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성 비형 바이러스성 간염 진단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