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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약정]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여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87825 판결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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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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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SM 수당을 받은후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수당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단2917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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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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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분쟁]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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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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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일하던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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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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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을 암시하는 별지 기재의 문자를 남기고 자택 내 안방 문의 고리에 천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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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2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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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였으므로,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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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2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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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스트레스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사무실 비상계단 난간에 자신의 가죽 가방끈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질환병력없고 당시 유서 등 별다른 신변정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5206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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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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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직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수행과정에서 F의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F의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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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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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불륜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피보험자가 '불륜 사실이 들통 난 변사자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불상지에서 구입한 흰색 나일론 끈을 야산 나무에 묶어 고정하고, 그 줄에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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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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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치료중이었으며,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돌아 온 다음날,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가 망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자, 망인은 곧바로 맨 발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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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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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알콜의존증 경계선성격장애 등으로 치료중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사고 당시 19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하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00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에서 우울증 등으로 자살시도력있고 증상 호전중 평소 남자 친구에게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아파트 거실 베란다 난간에서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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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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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판례]평소 음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한 후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농약(그라목손 제초제)을 마셨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제초제 음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69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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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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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판례]중증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하여 보험가입후 3년경과한 시점에서 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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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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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알코올 중독(알콜의존증후군 알콜중독치료센터)에 빠지게 되었고, 가출하여 소나무 상단 나뭇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고 목을 메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가단58473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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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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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 우울증 부부싸움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망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모욕감, 미안함이 더해져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자살하였고,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11. 1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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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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