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731]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

1) 해당 규정

2)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이송 당시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중 1. 응급증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에 해당), 즉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인인 의사 소외 2는 피고 병원의 능력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망인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병원의 의료인이 위와 같은 이송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이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였는지 여부, 망인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조)가 망인을 이송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2) 특수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정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응급의료법 제42조 단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3조 별표 14 중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기본 심폐소생술(제1심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을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함)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라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송과정에서의 위험상황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처하는 것이지 응급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응급구조사가 망인을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게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을 이송받은 성빈센트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이송 도중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장이 응급환자인 망인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도록 한 것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그 분원인 피고 병원의 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은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병원의 장의 위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구급센터의 손해배상 책임

가.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로서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여부

1) 해당 규정

2) 판단

(가) 위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외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독자적인 구급차등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위탁운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응급의료법 제48조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구급차등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의무인 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또는 그 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피고 병원이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구급센터를 단순히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인 피고 구급센터는 응급환자인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응급의료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인과관계

피고 구급센터가 망인을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위 이송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 구급센터의 주의의무위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 제48조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구조사가 망인을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게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구급센터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및 피고들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

가.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병원의 장의 과실과 응급의료법 제48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과실은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들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이를 별로도 각하하지 않고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고 판단한다.

5. 피고들의 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들의 책임 제한

망인이 2008.경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수술 및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이 환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보호자로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권유하고 전원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장질환이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이송 전날 과음을 하였다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이송 당시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투약경력이 있고, 흡연,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이 66,269,23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장례비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 3,000,000원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1,500만 원, 원고에게 300만 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계산

가) 망인의 손해

34,880,769원 {= 재산상 손해 19,880,769원 (= 66,269,233원 × 0.3) + 위자료 15,000,000원}

나) 원고의 손해

3,900,000원 {= 재산상 손해 900,000원 (= 3,000,000원 × 0.3) + 위자료 3,000,000원}

다) 단독상속으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

38,780,769원 {= 34,880,769원(망인의 손해) + 3,900,000원(원고의 손해)}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8,780,769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2. 1.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