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337]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256297 보험금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양◯◯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딸인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사건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9. 17:55경 목포시 소재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약물을 과다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존부는 자살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 이##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망인은 자살 당시 만 29세(1988. 1.생)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지인들은 망인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자살과 관련하여 유서 등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약 1년 전인 2016. 4. 23.에도 원고에게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119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

다) 망인은 위 자살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 4. 25.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해 남우리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하여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6. 4. 28. 시행한 우울증 검사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여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 망인은 총점 32점이었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6. 5. 27. 병원에서 외출하였다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위세척을 받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자살할 무렵 일주일에 4~5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7. 3. 28. 22:00경부터 2017. 3. 29. 01:00경까지 음주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올 수 있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부렸다.

마)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