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자살보험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하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조현병자살보험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하다가 호전되어 퇴원한 이후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한 사례]

울산지법 제4민사부 2013가합740 판결

원고 A보험사

피고 보험수익자(유족측)

주문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사고경위

피보험자가 이혼한후 직장을 다니다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수회 입원하는등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으며 타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이후 약10일만에 등산을 간다고 집을나와 승용차를 몰고 산에가서 산 5부능선 소나무가지에 나일론끈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보험사주장

이사건사고는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명시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약관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유족측주장

이 사건사고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정신질환에 기한 자살이었으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될 뿐만아니라 위 약관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판단

망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입증의 부족으로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물게 되었네요. 안타깝네요.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