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중 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치료중 신발을 벗어놓고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

[교통사고 입원중 추락사망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치료중 신발을 벗어놓고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여부
 
◇ 서울지방법원 1999. 2. 3. 99카기68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병실에서 성인비디오를 시청하다가 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 나와 승용차에서 트레이닝복과 가죽 점퍼를 꺼내 입고 면장갑을 낀 후, 그 병원 옆에 있는 LG주유소를 지나 높이 2.1m의 주요소 담장 위로 올라가 여관 외벽까지 약 1.2m를 진행하여 여관 외벽과 주유소 담장 사이 폭 1.1m의 시멘트 바닥으로 내려와 구두를 벗어 놓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발이 바닥에 있는 높이 30cm의 시멘트 턱에 걸리면서 상체가 먼저 추락하여 여관뒷뜰쪽 아래 2m 지점에 있는 기름 탱크 바깥족 모서리에 두 정부를 부딪히고 그로부터 약 2.3m 아래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위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신발을 벗어놓은 점, 높이 4.8m의 담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점,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의 경위
가. 소외 망 임○○(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임○○은 피보험자를 위 임○○으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3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망인은 1998. 1. 12. 04：0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수원 권선구 ○○동 ○의 ○에 있는 ○○○ 여관 뒷뜰에서 추락에 의한 중증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모(母)인 피고만이 있다.
라. 위 각 보험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 사망과 달리 “재해 사망 보험금”(각 보험 계약의 재해 사망 보험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제1 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은 “추락”과 “의도 미확인 사건”을, 제2, 3 보험 계약의 보험 약관은 “불의의 추락”과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를 각 “재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마, 한편, 위 각 보험 약관은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