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급성심근경색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과로나 지나친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 및 고지혈증의 가족력, 비만증 ]축구경기 후 휴식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5 내지 9, 37,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이 사건과 관계없는 보장내용은 생략한다. 이하 아래의 보험계약 약 2개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고 한다)

(1) 원고는 1998. 3. 7.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교통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년

-보장내용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경우 중 제1급 또는 제2급 장해시 매월 금 1,000,000원씩 10년간 지급(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 지급),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씩(1회당 120일 한도) 지급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재해분류표(이하 ‘재해분류표'라 약칭한다)상의 32개 항목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청장은 2002. 9. 27.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내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외 20인

-보험기간 : 2002. 9. 28. 00:00부터 2002. 9. 29. 24:00까지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 별표상의 후유장애 1급에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 1인당 금 30,000,000원, 의료비보험금으로 피보험자 1인당 금 1,500,000원을 한도로 의료실비(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지급

위 보험 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생긴 손해를 들고 있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서울시 ○○구청 지적과 소속 공무원인바, 2002. 9. 28. 서울 ○○구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6회 ○○시장기 공무원 체육대회에 ○○구청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09:00부터 시작된 ○○○구청과의 경기에 출전하여 20분간의 전반전을 마치고 10:00부터 개최되는 개회식에 참여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10:20경 가슴과 속이 답답함을 느끼고 위 행사를 위해 파견나온 ○○구청 보건소 소속간호사로부터 소화제를 받아 이를 복용하고 잠시 안정을 취하던 중, 10:4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장애 상태에 빠졌다.

(2) 이에 위 간호사가 원고에게 기도유지,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한 후 곧바로 대기하고 있던 보건소 구급차량에 싣고 인근의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대학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가호흡 및 정상적인 심박동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 병원은 30분간 심폐소생술 및 전기충격 제세동기를 8회 시행하여 미약하게나마 자가 심박동을 회복시킨 후, 원고가 호소하였던 증상 및 심전도 검사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이유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자, 심혈관 조영검사 및 혈관성형술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서울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서울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 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 중간 부위가 100% 막혀 심근괴사가 진행중임을 발견하고 혈류 재개통을 위하여 풍선도자를 이용한 관상동맥 확장시술을 하였고, 위 수술 후에도 약 45%의 잔여협착이 남아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장해

원고는 위 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어 현재 혼수상태, 사지마비 등의 식물인간 상태인바, 이는 피고 ○○생명의 위 보험계약상의 제1급 장해, 피고 제일화재의 위 보험계약상의 후유장애 1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