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장해연금지급 대상인지 여부(교통사고발생후 180일 현재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으나 사고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한 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장해연금지급 대상인지 여부(교통사고발생후 180일 현재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으나 사고일로부터 10개월후 사망한 사고)

◆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9222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합116144 판결

□ 망 황○○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받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증세에 불과하여 보험약관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가 아니면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있었는가의 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당시에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보험계약 당시 이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망 황○○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