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 제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甲과 丙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 제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甲과 丙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법 제639조 , 제650조 제3항 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는 주계약과 개개 특약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보험계약 중 재해상해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은 甲만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서 甲에 대한 최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甲은 그 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위 보험계약 중 주계약과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 ‘입원·상해 시’의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지정한 점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의 성격을,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한 점에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丙에 대한 최고 없이 한 해지는 상법 제650조 제3항 에 따라 부적법하지만, 丙은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일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에 위 장해상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위 사고에 관하여 乙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