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89 |
토지의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乙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자 乙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재산정 심의․의결을 거쳐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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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113 |
| 3088 |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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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58 |
| 3087 |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3520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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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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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6 |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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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81 |
| 3085 |
[주식매매대금]주식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매도인을 상대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15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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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81 |
| 3084 |
[상속 유류분청구]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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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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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3 |
[임대차보증금]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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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148 |
| 3082 |
[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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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73 |
| 3081 |
[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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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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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0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장소’의 의미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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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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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9 |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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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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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8 |
[의사의 주의의무]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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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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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7 |
[퇴직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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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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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6 |
지연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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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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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5 |
[국외알선수수료 반환]취업이민 알선업무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게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문제된 사안,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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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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