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21 |
[택시운송사업자의 퇴직금공제]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의 성격 및 이에 반하는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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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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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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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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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한도 위반]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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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83 |
| 4018 |
[공유물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2023다273206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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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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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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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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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6 |
[아파트하자보수 손해배상]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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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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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5 |
[임대차계약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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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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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4 |
[지역난방 도시가스 손해배상]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다276594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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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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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3 |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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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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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2 |
[미사용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9다29778 임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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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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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1 |
[자기앞수표 추심금]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3286 추심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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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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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0 |
[투자손실 손해배상]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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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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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 |
[명예훼손 손해배상]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설치한 조각가 부부가 해당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발언 등을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2다280283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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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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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 |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에 관한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29827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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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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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 |
[토지 취득시효 완성]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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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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