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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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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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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지 여부 /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남편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자관계를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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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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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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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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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2020상,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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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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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사용 부당이득]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 [공2019상,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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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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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본소), 2018다277792(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등] [공2019상,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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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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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19상,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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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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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9하,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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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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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 [집41(3)민,319;공1994.2.1.(9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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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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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1.1.(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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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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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대 토지사용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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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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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공1993.12.15.(95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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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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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착오]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불실거래자인 갑을 을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3.12.15.(95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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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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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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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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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 [공1993.2.1.(93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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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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