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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집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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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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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증여]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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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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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甲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로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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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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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관한 채무와 관련한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른 관할권 유무가 문제된 사안]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 및 ‘현영업소’의 의미, 대법원 2021마6868 구상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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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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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인도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그796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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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146 |
| 3069 |
[주식매수가격]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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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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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3024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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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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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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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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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6 |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의 존부, 그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 사안 , 대법원 2019다249381 공탁의무이행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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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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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5 |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2736(본소), 292743(반소) 매매대금(본소), 기타(금전)(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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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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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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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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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3 |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대법원 2020다224975 부당이득금 (자)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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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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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2 |
[근로자여부]보험회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손해사정회사와 사이에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 고객들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손해사정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37117 퇴직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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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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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1 |
[손해배상]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다24002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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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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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0 |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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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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