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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이 대출약정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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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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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종원지위]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종원(宗員)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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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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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38141 판결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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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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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적법성]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요건 및 관련 규정,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과 적법 요건과의 관계,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집행과정의 의무와 그 내용,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19모2584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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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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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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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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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들어 골프 연습시설을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한 사안[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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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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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2021전도170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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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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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식사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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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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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6 |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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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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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5 |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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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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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약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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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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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식회사가 강제경매절차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자, 관할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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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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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시정의 필요성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 내용의 판단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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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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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 및 위 단서 조항이 정한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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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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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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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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