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4 |
[부동산매매계약 경매]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공2009하,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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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13 |
| 1003 |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그 채무 잔액의 변제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2009하,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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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43 |
| 1002 |
[부동산매매 표현대리]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에게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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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69 |
| 1001 |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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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02 |
| 1000 |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구상금] [공2009하,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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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36 |
| 999 |
[부동산취득시효]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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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5 |
| 998 |
[증여재산 유류분]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9하,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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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49 |
| 997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9하,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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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85 |
| 996 |
[연대채무]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구상금] [공2009하,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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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107 |
| 995 |
[토지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기)] [공2009하,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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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1 |
| 994 |
[유치권 부당이득]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도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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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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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경료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의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무와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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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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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쇼케이스)명도등]임대목적물인 점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권을 갖는 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자가 그 점포를 전대하여 오던 중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점포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가 전차인을 상대로 점포의 명도 등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전대인에게 전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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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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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양수금] [공2009하,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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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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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 [공2009하,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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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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