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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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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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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부동산인도청구]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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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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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담금 초과비용]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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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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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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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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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퇴직금]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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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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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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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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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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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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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7497 상습준강간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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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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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대법원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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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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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단체채팅]피고인이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라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0도14576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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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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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대법원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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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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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2.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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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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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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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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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손해배상]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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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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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히 해임처분 무효]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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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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