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해지 손해배상]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

[합의해제 해지 손해배상]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대여금〕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

사자)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합의해제․해지 당시) /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

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

부(원칙적 소극)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

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

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

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

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

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

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

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

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