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양수금]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양수금〕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

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

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

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

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

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