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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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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사기]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매매업체 직원 중 다소 가담 정도가 낮았던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별개 진행 중),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3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중고차 판매사기]고객에게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소개한 뒤 차액을 챙긴 매매업체 직원 중 다소 가담 정도가 낮았던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별개 진행 중),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602123362415_111602.pdf&path=003&downFile=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62_중고차값부풀려꿀꺽.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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