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 작성일
- 2020.10.13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0
내용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