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05-28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법학전문
대학원이 우수한 서민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총액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고 장학금 재원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
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의 재원은 일부 국고 지원액을 포함한 대학별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재원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이에, 소득 3구간 이하 학생
에게는 등록금 100% 이상을 지급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대학별 취약계층
학생 수, 재정 현황 등 장학금 부족으로 소득 6구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4구간〜6구간의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산 범위 내 소득 6구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4구간
85%, 5구간 75%, 6구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조정 가능) 이는
장학금의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으로 확보하였음에도 취약계층
학생 수 등의 사정으로 장학금 부족 시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의 교육희망 사다리 복원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해 법학전문
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관계 대학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