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사고] 군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국가배상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사회적관심 판례

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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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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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사고 국가배상금] 군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국가배상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고의 과실 또는 영조물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신경우 먼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9에 따라 본인 주소지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해군 해병대 사건의 경우 해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공군사건의 경우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배상신청서는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8호(2인이상인 경우 별지 제8호의 2)에 따라 작성합니다.

국방부 국방송무TF팀

출처 국방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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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사고] 군인이 군복무중 사고로 국가배상금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