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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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 작성일
- 2017.10.1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72
내용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고합465 사기 판결
조직적으로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하여 사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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