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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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서울고법ﾠ1991.5.23.ﾠ선고ﾠ91노415ﾠ제2형사부판결기각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상고
[하집1991(2),315]
【판시사항】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범행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사례
(출처 : 서울고법 1991.05.23.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등 [하집199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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