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우울 증세 해소 방편으로 체격이 왜소한 불특정한 남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길거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장도리로 내려쳐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