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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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 작성일
- 2017.08.15
- 첨부파일0
- 조회수
- 485
내용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
서울행법ﾠ2011.1.7.ﾠ선고ﾠ2010구합33337ﾠ판결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확정
[각공2011상,295]
【판시사항】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법 2011.01.0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11상,295])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서울행법ﾠ2011.1.7.ﾠ선고ﾠ2010구합33337ﾠ판결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확정
[각공2011상,295]
【판시사항】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미역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하복부 및 회음부 자절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위 사고로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놓인 망인의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이 우울증으로 볼만한 상태로 발전한 끝에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나머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게 한 것으로 망인의 자살과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행법 2011.01.0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 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각공2011상,295])
http://mjs2267.blog.me/220811039660[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권리찾기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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