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어머니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이 소유한 대지에 위치한 乙 소유의 주택 부분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 및 대체집행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의 담당공무원 丙에게 대체집행결정문을 첨부한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지붕 전체에 관한 철거권한이 있는 것처럼 丙을 기망하여 지붕 전체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乙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철거지원 사업은 신청을 하면 모두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의 요건심사를 거쳐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 피고인의 철거지원 신청을 담당한 공무원 丙은 신청에 대한 요건심사를 하고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아 신청을 수리하고 철거의뢰를 한 점, 피고인이 철거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첨부자료를 조작하거나 위계, 기망 등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 또는 위계 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단순한 요건불비의 공무집행 신청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결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면, 담당공무원이 요건불비의 민원에 대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고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아간 경우 모든 민원인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과에 이르는데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