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신주발행무효]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1]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

나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채권자가 처분정산의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비상장주식의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

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

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

하고 있다. 다만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

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

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

우, 질물인 비상장주식의 가격이나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고 또 객관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이 없거나 이를 확인하기 어

려운 형편이라면, 채권자가 유질약정을 근거로 처분정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

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

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http://www.insclaim.co.kr/21/9197277

[상해사망보험금, 부검감정서와 보험회사의료자문]피보험자가 입과 코에 피를 흘리고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미상, 사망의종류 불상으로 기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사인을 졸피뎀과 음주로 추정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병사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줄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