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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선순위수습권자 산재보상]근로자로부터 부양을 받던 선순위 수급권자가 후순위 수급권자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선순위 수급권자),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8646 판결 [유족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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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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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산정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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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3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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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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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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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장해보상일시금 연금선급]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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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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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제3자구상권]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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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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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건강보험치료]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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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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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폐질등급]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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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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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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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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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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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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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손해배상 산재보상]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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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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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사망보험금]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33685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8]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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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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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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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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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산재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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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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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산재보상]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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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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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산재보상]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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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3 |
3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