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근로자보호의무 사용자배상책임]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

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

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상법 제64조에서 5년의 상사시효를 정하는 것은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

래 관계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

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

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

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한 손

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